중국의 해권

Book Reviewer @ilovemylife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중국 해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중국인들이 해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편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렴풋이 해권을 알기 시작했으나 지금과 같이 충분한 이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권에 대한 이론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미국의 해군출신이자 군사학자인 마한(Alfred Thayer Mahan)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쓴 해상권력사에서 사용된 Sea Power는 중국에서 해권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권은 객관적 존재로서 서로 다른 나라, 역사 및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권은 중국 주권과 함께 탄생했지만 중국이 이를 의식하고 강화시킨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중국 해권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국가통일 과정이 국가의 해권 실현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통일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동부 중국해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중국의 영토인 동시에 중국해권의 실현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해상지점입니다. 즉 타이완과 그 주변의 섬들은 중국이 태평양에 진입하는 전방 기지이며 중국 동부 지역 경제 황금지대의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중국해권은 특수한 지정학적 정치 조건으로 인해 제한된 해권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 면은 바다와 접하고 나머지 세면은 육지와 접하는 국가입니다. 세 면의 안보 부담으로 인해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해군 역량이 아닌 육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동중국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만들고, 이에 더 나아가 항공모함 건설 등 해양 전력을 키워 무제한적인 해권을 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갑오해전 실패 후부터 해양 전략이익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글로벌경제 시각에서 해권을 인식한 것은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의 해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군역량을 키워야 하며 중국 해외이익 확대에 걸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해양굴기를 통해 해양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 Book Reviewer @ilovemylife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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