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학부 거시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개념 중 Okun's law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경험에 의해 도출한 것이라 미래에도 항상 성립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한국의 가장 큰 경제이슈인 '고용없는 성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업률 변화가 0%이면서 성장률이 1~3%인 상황을 표의 점들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을 더 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현재 한국은 노동생산성도 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길인데, 그렇다고 생산성을 높이면 고용없는 성장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가장 큰 원인은 기계화, 전산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계화와 3차 산업혁명의 이점이 너무나 많고, 그 기조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단점을 소규모 기본소득/복지 등으로 보완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