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도를넘는 청소년 범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터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
또다시 관악산에서 그걸 능가하는 폭행사건이 터졌네요.
(좀 뒷북이지만)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사건이 터져야
법 체계가 바로설지 우려스럽네요.

요즘 아이들 (20년전 저희 청소년떄도 포함) 발육수준이
예전 70년대 이전이랑 비교도 할수없을정도인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70년대 이전 소년법이나 유지하고
있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청소년도 성인이랑 동등한 인격체라고 인정을 해야한다면
형사처벌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이랑 동등하게 적용하는것이
정상 아닐까요?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자기들이 저질러봐야
청소년 보호법덕분에 설령 처벌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정도로
끝날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범죄를 구상하고 저질렀겠죠.

제가 중, 고딩시절을 돌이켜봐도 매한가지였죠.
얼마나 개념없고 판단력없는 ㅆㄲ들이 많았는지;;;

청소도구 막대기부분으로 팔꿈치부분을 심하게 가격하고
기부스까지 하게 만든 말종이 있었는가 하면
(전 그냥 보기만하고 도망간 기억이....;;;;
미국같았음 저도 방조죄로 처벌을 면할수 없었겠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226

위에 제가 쓴 청원 댓글입니다.
스티미언 여러분들도 꼭 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청원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만큼은 보시고나서 보팅같은건 안하셔도 상관없을지언정
저 사이트만큼은 꼭 들어가서 (네이버, 페이스북 연동로그인 가능)
청원댓글에 동참하셔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 부모부터 저따위 ㅆ레기 마인드이니
그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청소년들에게 성인에 준하는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형사처벌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경우 만9세부터 적용가능)

우리나라도 당장 만10세 ~ 11세부터는 형사처벌이
바로 가능하게끔 적용시켜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 ~ 6학년) 정도부터는
아이들의 싸움이 확실히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는 시기로 기억하는만큼 이때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여기분들도 상당수분들이 자녀를 두시고 계신만큼
이번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