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 스팀시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구심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지금 스팀시티를 가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보상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스팀시티의 창립 멤버에 앞서 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팀시티에 가입해주신 한 분 한 분들이 저희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먼저 이 공간에 자리를 잡아주신 분들께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스팀시티는 가입해주신 분들의 넘버를 기억하고 있으며 스팀시티가 존속하는 한 이 숫자는 기억될 것입니다(진지하게 추후 석판에 이름을 새기거나 차등으로 다른 색깔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의 계획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의 예우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법 상 스팀시티는 금전적 보상을 확약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전자화폐의 ICO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것이 바뀌게 될지, 아니면 실정법을 위배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스팀시티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일단 한국의 법은 아래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실은 스팀시티가 스팀파워를 임대받는 것이, ‘금전’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알고 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언제든 스팀파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본 사실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른 가능성을 알고 계신 분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변호사이자 이미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분들과 교류해 온 한 스티미언으로서, 본 쟁점에 대한 법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팀시티의 가입 순서는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이것이 추후 어떤 새로운 암호 화폐의 ICO에 있어 추가 보상으로 이어진다거나, 어떤 경제적 이익 제공을 보장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몰수와 관련된 판결로 인해 전자화폐 ICO에 자본시장법 상 ‘공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ICO를 추진할 경우,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법증권으로 판명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팀시티는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저도 모르고, 총수님들도 마법사님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히 약속드린 것 이외에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완벽한 계획을 꿈꾸는 것이다. 모든 군사적 행동이 순수한 군사학적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프로이센 육군교범
아무리 훌륭한 전투 계획이라도 첫 포성이 울리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다.
- 헬무트 폰 몰트케
구체적인 청사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처음 카카오톡이 개발됐을 때, 단순한 메신저였던 카카오톡이 국내 최대의 IT기업 중 하나인 다음을 인수하고 핀테크의 선봉에 서며 카카오택시나 헤어샵과 같이 일상 생활에까지 파고들게 될 거라는 점은, 아마 카카오톡 개발자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는대로 원래 기획되었던 것은 스팀시티가 아니라 스팀방송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에 운명처럼 이끌려 스팀시티로 이어지게 되었죠. 추후에 이것이 어떤 모습을 띄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함이야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팀시티는 새로운 플랫폼을 곧 런칭할 것이며, 다양한 분들과의 밋업을 주최하고 사업 아이템을 제공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와 작가 분들이 모인 이 곳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컨텐츠의 질로서 종전 인터넷 플랫폼을 압도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플랑크톤 작가들을 발굴할 것이며 재능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팀시티가 여러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미래란 알 수가 없기에 더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팀시티를 믿어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의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팀시티의 주인으로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보는 데에 동참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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