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정리하기 전에 메모. 하이브는 이런 용도로 써야지..
근로소득 중위값이 202만원(몇년 전이지만 뭐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으로 앎)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연간 천원정도라고 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10만원.
근로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상위 몇프로 정도일까? 대강 상위 30-40%정도일 것 같은데.
거기다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는 훨씬 더 적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정권을 소득으로 차별하는 제도.
세액공제가 아니라 정액바우처로 변경하고,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