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앙화 된 미래를 꿈꾸는 
구글에서 “Blockchain Constitution: 블록체인 헌법”을 검색한다면 “왜 모든 블록체인이 헌법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글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읽어본 게시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미 있고 집행 가능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의 행보를 쭉 지켜봐 오셨다면,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시장 솔루션을 찾는 것이 저의 지속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정부상태, 아나코 자본주의, 자유주의, 및 자발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대게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떠올립니다. 순전히 자발적이면서도 폭력 없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과연 강력하고 효과적일까요?
거버넌스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분쟁 해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때마다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전합의가 있고, 따라서 분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같은 과정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결과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그룹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권리의 할당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재산권이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권리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재산 소유권은 우리의 신체이며, 여기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통제를 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란 특정 상황하에서 사람들이 권리를 부여하거나 교환에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는 재산권 분쟁을 넘어 그 외의 모든 계약 관련 분쟁을 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로부터 파생됩니다. 이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호 권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언제 소유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있어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된 사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모호함은 대부분의 분쟁의 원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특정의 것이 모호하거나 해석의 대상이 될 때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보다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호성을 최소화 하기를 원한다면 컴퓨터 코드로 계약들을 공식화 하고 그것들을 투명하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계약은 계약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컴퓨터 코드를 완벽하게 실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코드로 하여금 완벽한 지식, 형평성, 우리가 준 명시적인 지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지시의 의도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코드가 실패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거버넌스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권리는 인간이라는 덕목에 의해 생겨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인간이 그 전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곧 정의를 만든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믿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권리는 계약에 서명을 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더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과 자원을 쏟을 수 있게 하는 평화조약입니다.
이러한 재산권의 관점에서, 오직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두 명 이상의 사람이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여러분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법칙, 즉 정글의 법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힘센 곰이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는 단지 권리가 존재한다고 상상할 뿐입니다. 곰은 결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러분을 공격함으로써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시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이 준 배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약 조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철학적인 접근이 대단히 불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때 가지고 있었던 견해이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협정 조건을 강요하기를 원하는 개인의 희망사항으로 봅니다. 대신에 개인이 해야할 일은 침략자에 대한 상호 방위를 염두 해 두고 서로에게 권리를 부여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느끼면 우리 모두 항의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개인도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없는 강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희생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절할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감옥이나 죽음의 위협 아래 그들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백한 강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심한 폭력의 위협 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소위 정부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곰 사이보다 우리와 정부 사이에 권리가 더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상상의 산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권리 침해 행위는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개개인들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구던지 간에 두 사람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통하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중재 판결은 일반적으로 많은 중재 조약에 의해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중재에 동의하는 많은 이유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더 빠름
· 더 저렴함
· 프라이버시
· 법 선택
· 공정성
· 국제분쟁
· 관할권 통제
· 판사의 이해
양 당사자간의 중재 합의가 없으면, 분쟁은 적용 가능한 여러 많은 법률로 여러 국가에서 당사자가 그 어떠한 동의를 하지 않고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으로 유리한 관할 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고 당사자들의 계약의 의도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정직한 분쟁 해결 및 재산권 배분이 공존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관할권(Jurisdiction)과 법 선택(Choice of Law)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Maxim of equity를 적용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 조항 및 분쟁해결의 장을 통해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서명해 온 다양한 계약서들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계약서는 부본(副本)에 상관 없이 실행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약서 부본은 실행되고 전달될 때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구성해야 하나 모든 부본의 효력은 하나의 계약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 조항은 즉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일한 계약의 두개의 다른 사본에 사인할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계약서에 사인한 것처럼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사실 대부분의 법원들이 조항 없이도 서명이 있는 부본들을 하나의 계약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지만 흔히 계약서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복사본 헌법에 서명을 한 두 당사자들은 헌법이 계약인 상황인곳에서는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서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행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계약서는 법의 선택과 중재의 장의 선택을 만들 수 있고 당사자들 사이의 기타 다른 법적 권리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유효한 계약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제안
· 승인
· 고려
· 상호관계
· 자격/역할
· 이상적인 증서
헌법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공개적인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서 피제안자는 상호 동의한 절차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를 사용하여 분쟁해결에 참여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복원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검증과 권리를 관리하고 이전하기 위한 효율적인 과정의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승인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디지털 서명, 물리적 서명, 구두 동의, 수표 예치, 또는 합의의 혜택에 함께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입증하는 다른 행동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제안하는 헌법은 양당사자에게 동등한 비용과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혜택은 당사자들에게 물질적 가치를 가져오고 그에 따른 물질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권리, 혜택,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 헌법만큼 상호적인 것은 없습니다.
특정 법의 허점으로 일부 개인이 계약 이행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 해시로 식별되고 전자 서명이 추가된 공공 헌법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견고하면서도 검증 가능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이 특정 블록체인을 사용해 모든 당사자들이 각각의 부본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다자간 계약서로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 당사자에 대한 정보라고는 그 사람의 블록체인 계정 이름밖에 모르는 경우, 어떻게 계약서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에게 적절히 통지를 하느냐 입니다. 통지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중재의 장(Arbitration forum)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블록체인은 통지가 헌법의 그 어떤,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공 기록입니다. 결국, 계정이 없는 한 당신은 헌법 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블록체인에 분쟁 예고를 했는데 상대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면, 상대 당사자는 자동으로 계약 불이행 조항에 따라 분쟁에서 패배하고 본인의 계정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를 한 사람은 승소를 한 사람에게 공정한 시장 가격에 기반해서 법적 비용과 시간을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하고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이 헌법에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그들로부터 수집해야 한다. 또한 중재 규칙 시행을 위해 지방법원에 중재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명 결제요청이나 구매 발주를 보내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계정을 상품을 배송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주소로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VPNs과 같은 많은 서비스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다른 식별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VPN의 사용자가 서비스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VPN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반 행동을 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Constitution)과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요청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갖춘 블록체인은 VPN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 익명 계정 소유자(Pseudo Anonymous account)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신상을 밝히거나 허위익명(Pseoudo Anonymously)으로 방어를 해야할 것이며, 아니면 불이행으로 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커뮤니티는 판결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만약 계정 소유자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다면 이는 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심지어 전 세계의 정부들에 의해서 판결이 집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이상적인 상황은 계정이 담보 되고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하면 분쟁 중 비용 지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의 신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블록 생성자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특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사용합니다. 스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블록 생성자들(BPs)은 계정 주인이 그들에 대한 공공 판결을 준수할 때까지 당사자의 계정과 관련한 트랜잭션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21개 이상의 블록 생성자들이 선출됨으로써 가지는 장점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블록 생성자들은 이 같이 자신들이 가진 판결 권한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 생성자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아무런 계정이라도 계정의 상태가 양호한지 판단하기 위해 계정의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계정은 결사의 자유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서비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의 목표는 조금 더 쉽게 확실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스템내에서 개인의 권력남용과 부패에 민감한 우리는 지금 당장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오버로드가 약속한 사항들은 지난 수십 년간 부패한 정부를 봐온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정에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을 중재 판결을 위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을 가진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져오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임의적인 판결과 임의적인 법이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아래는 주요 차이점입니다
· 모든 당사자들은 폭력의 위협 없이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 모든 당사자들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위해 폭력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코드는 상당 부분 당신의 권리를 통제합니다.
· 집행은 퍼블릭 원장에 관한 비폭력적인 행동으로 제한됩니다.
· 선례 (권위에 대한 항소의 오류로 알려진)는 중재 판결을 위해 유효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부터 명백히 제외될 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사실과 이유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일 수 있는 부패한 결정들을 방지하고 판사들에 의한 법률제정을 방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급된 바와 같이 부패를 몰아내고 진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한가지는 자유시장 경쟁, 투명성, 그리고 즉각적인 공공의 국민투표입니다. 그 어떠한 시스템도 경쟁적 가치 체계를 갖고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 제작되고 운영된다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와 아이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높은 기준과 서로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